적대적 M&A 방어수단 도입 검토

법무부는 19일 경제부처에서 건의할 경우 외국계 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수단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SK㈜, KT&G 등에 대한 외국계 펀드의 적대적 M&A 위협을 계기로 그 동안 경제단체 등이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위적 도입은 반대하지만 경제부처에서 건의할 경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지키면 국내총생산(GDP)가 1% 올라갈 수 있다”며 법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 “GDP 1%를 올리려면 투자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를 비교해 보면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게 어쩌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지 등과의 인터뷰 사례를 거론하며 “당시 ‘선진 일류 국가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고 물었을 때 ‘법과 질서 지키는 일을 가장 먼저 하겠다’고 답했다”면서 “선진 일류 국가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것도 모두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대부분이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하면 더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법질서를 지키는 역할이 법무부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과거 정치가 검찰권을 이용했던 때가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새 정권은 정치가 검찰권을 악용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정치검찰의 종식을 선언한 것이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이에 대해 “법질서 확립과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올해 주요 추진 사업은 △법질서 바로세우기 및 ‘떼법 문화청산’ △네거티브·명예훼손 총선 근절 △기업하기 좋은 법제 정비 △개방적 외국인정책 △사회적 약자 법적 지원 강화 등이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사업을 바탕으로 경제살리기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올해를 법치확립의 원년으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e-mail] 전용기 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