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金법무 "쇠파이프 휘두르는 것 정상화해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19일 “(정부가)쇠파이프, 죽창을 휘두르는 것을 일부 방관했으나 이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법질서 강조 배경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 이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할일을 하지 않은 게 많다는 뜻이나 다른 의도는 없으며 평화시위 등은 철저히 보장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주요업무추진 내용 중 독약조항과 황금주, 차등의결권 제도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에 따른 논란 우려에 대해 “경제를 살리는 것은 근로자도 사용자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고, 일반론일 뿐”이라고 피력했다.

정 장관은 총선 선거사범 엄정 대처에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50배 벌금을 물리는 방안은 선거 공약이고 상징적인 의미이지 실제 법안을 만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야 하는 만큼 ‘최고 5배’가 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 소병철 기획조정실장은 기자회견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검토는 개방적 외국인 정책 추진에 따른 보완적 제도를 갖춰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본 거래가 자유화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투기 자본인데 건전 자본에 대해서는 문호를 열지만 투기 자본에 대해서는 보완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소 실장은 덧붙였다.

/[e-mail] 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