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반포동 공정위 청사에서 현판 제막식에 참석한 기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공정위가 ‘친기업(비즈니스 프렌들리)’로 불리우는데 우려를 표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폐지 등에 대한 외부의 우려섞인 시선에 대해서는 차선이 그려지지 않은 도로를 예로 들면서 “중앙선도 없는 차선은 혼잡하고 위험하지만 차선이 똑바로 그려져 있다면 차들이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다”며 일정 수준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 도로마다 속도 위반 감시 카메라가 달려있고 차선마다 지켜야 하는 안전 속도가 다르다면 이는 교통 체증을 유발해서 오히려 자동차 흐름을 방해하고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혀 과도한 규제는 철폐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백 위원장은 “출총제가 과거 시장 경쟁 촉진과 안정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이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그에 맞춰서 규제도 달라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도급 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받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이 규제겠지만 중소기업입장으로서는 보호를 받는 것으로 모두 상대적인 것”이라면서 “공정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시장의 활성화로 소비자 보호와 중소기업, 대기업간의 협력 강화 등을 염두에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검찰, 대기업 검찰 등으로 붙여진 별칭에 대해서도 백 위원장은 단호하게 “공무원은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 기관이지, 절대적으로 국민위에 군림해서는 안된다”면서 “공정위가 막강한 힘을 갖고 이를 휘둘러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안되며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mchan@fnnews.com한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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