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장관 “물류 규제 과감히 철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 용지를 확보하고 물류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물류 관련 규제 및 제도를 과감히 철폐해 나가겠다”고 19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물류·해운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국민소득 4만달러, 무역 1조달러 시대를 맞아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물류산업을 빠른 시일 내 선진국 수준에 근접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국내 물류산업이 연평균 5% 이상 성장해 왔으나 아직까지 국내 물류기업은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 인프라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전문 물류기업 중심으로 물류산업 구조를 선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물류·해운 업계는 그동안 제조업 등 다른 사업에 비해 물류산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열악하다면서 국토해양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날 물류·해운 업계는 오는 6월 만료되는 유류보조금의 지금기한을 연장하고 선박 톤세제 일몰제 등을 제외시키는 등 업계 현안을 정 장관에게 건의했다.

아울러 물류·해운 업계는 △사업용 화물차량에 주유되는 경유에 대한 면세 △개인소유 사업용화물자동차 면세유 지급 △개별화물공제조합 설립허가 △개발제한구역 내 화물터미널 허용 △해외수입 특수하역장비 관세율(현행 8%) 감면 △국제물류투자펀드 활용 해외진출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한국물류협회, 일반·개별·용달 화물운송연합회, 한국해운조합, 선주협회 등 주요 단체장들과 대한통운, 글로비스, 한진해운, STX 등 주요 물류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e-mail]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