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권자 전원에게 2011년까지 무상으로 장학금이 지급되고 영어전용교사제 도입 등 영어수업이 강화된다.
또 2012년까지 자율형 사립학교 100곳이 설립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등록금 경감대책, 영어공교육 완성 및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후속 대책 등을 담은 2008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부 주도의 획일적 서비스에서 벗어나 교육체제를 자율화, 다양화하는 한편 과학기술부와의 통합 취지를 살려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핵심역량 강화,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교과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대학 등록금 경감을 위해 우선 대학에 재학중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원에서 2011년까지 무상장학금을 지급한다. 교과부는 올해 처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을 신설, 대학에 입학한 1만8000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총 700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다.올해 1인당 지원금액은 연 400만원 수준이었으나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식의 ‘미래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키로 했다.
학자금 및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과 ‘한국과학재단’ 및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장학 사업을 국가장학재단으로 통합해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한다.
교과부는 특히 새 정부의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에 따라 영어교사 확충을 위해 영어전용교사제를 도입키로 하고 연말까지 관련법령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3∼6학년 영어수업 시간을 늘리고 EBS 영어전용방송의 공공 채널화, 영어전용 라디오 채널 개통 등을 추진한다.
또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후속대책으로 올해 농·산·어촌의 우수학교 88곳을 기숙형 공립학교로 지정하고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는 올해 20곳을 지정한다.
2012년까지 자율형 사립학교 100곳 설립을 위해 올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한편 농산어촌과 중소도시 학교들 중 예비학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6월까지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으며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안식년제라 할 수 있는 ‘학습연구년제’를 도입, 교원평가 결과를 연수 및 학습연구년제와 연계하기로 했다.
또 새 정부의 대입 자율화 방침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대입업무를 이양하고 초중등 업무와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는 즉시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단위학교 재량휴업 활성화 지침 등 일선학교 및 교육청의 교육부 현안보고 체제가 상반기 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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