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뱅크 얘기는 물건너간것으로 해석되는데 검토했다면 부정적인 부분이 무엇이었나.
참여정부가 재경부/금감원 시절에 금융개혁 로드맵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와 바뀐점이 잇다면.
- 외환은행 매각은 법원 계류중인 상황하에서 법적인 불확실성. 금융당국이 취할 조치가 제한적이라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모든 절차가 끝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경과 예상 여건 감안해서 외환은행 매각 지연으로 인한 우리 경제/금융산업 발전 부작용 검토 분석. 입장 변화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볼것.
- 메가뱅크 아이디어도 금융산업을 대형화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게하고 국내 금융 산업 재편에 긍정적 역할이 기대된다는 측면이 있어서 대안으로 검토해왔던게 사실. 다만 금융 공기업, 산은, 우리금융 등을 묶어서 나갈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예상.
민영화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 공적인 금융기관들의 시장 점유율이 커지는 것은 민간 중심으로의 시장 활성화라는 새정부의 큰 흐름과 서로 상치. 장단점들을 비교해왔고 당분간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는 노력으로 봐달라.열린 상황에서 아이디어를 다 고려해보겠다. 구체적인 산은 플랜을 다음달 말 께 말할 수 있지 않을까.
- 금융개혁 로드맵에서 큰 차이라면 실제 금융소비자의 피부에 와닿게 강도를 조절. 개혁의 규제완화 대상이 되는 내용을 구분해서 빨리 획기적으로 단기간에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실천에 옮김으로써 로드맵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것.
2. 산업은행 민영화. 언제쯤 마무리될 수 있을런지.
금융공기업의 민영화 추진하는데 우리금융과 기업은행의 민영화 작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 산업은행 민영화 스케줄을 포함해서 다음달말까지 밝히겠다.
- 우리금융, 기업은행 민영화 부분은 이명박 정부의 기본 국정철학, 경제 선진화 비전의 중요한 부분은 공기업 민영화를 가속화해서 우리민간 부분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 산업을 키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금융의 민영화 플랜도 시장 상황 봐서 추진. 산업은행 민영화 플랜에 대한 확정적 플랜 공개할 때 다른 금융공기업들의 민영화 계획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좀더 자세한 스케줄에 대해서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
3. 이명박 대통령 방미시 동행하는데 신정부 금융중심지 조성에 있어서 역할이 있는것인지.
외국 기업들의 M&A시 방어책을 만들었는데 시장경제에 어긋나지 않느냐.
- 프로토콜상 방미관련은 모든 일정이나 수행원을 청와대에서 관리. 방미 참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도. 금융허브 얘기가 많이 나와서 금융 중심지로.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금융 클러스터를 만든다거나 상반기중 지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중심지 센터화하는 노력. 금융 중심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위원회 구성 시작. 지난주에....
종전 계획에 비해서 실천이 미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노력. 미국에서 금융그룹CEO들과의 종합적 면담이 이뤄진다면 금융중심지 발전 계획을 나누고 설명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IR 기회가 될 것이다. 최근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도하고 떠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대한 IR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유익할 것. 확정된 것은 아니다.
- 적대적 M&A 포이즌 필 정책에 대해서 많은 찬반 논의가 있었는데 국내 주요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시켜서 M&A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한다는 것은 제도적 보호를 요구한다고 볼 수도 잇고, 제도적으로 포이즌 필이나 황금주 등 제도적 보호막을 친다는 것은 경영진들이 기업가치 극대화라고 하는 경영자로서의 중요한 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잇는 사이드 이펙트도 있어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추가적 모멘텀으로 쓰겠다는 계획에도 걸림돌 될 수 있다. 앞으로 관련 부처간의 긴밀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정해서 확정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잇다.
4.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우리금융기관들의 직접적 익스포저만 언급하는데 환율 급등, 주가 하락 등 피해가 있다. 우리정부가 직접적 노출만 얘기하지 말고 계량해서 경고를 한다던가 필요하지 않느냐.
- 시장이 외부에서 오는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큰데 비하면 우리의 소화능력은 10여년전부터 해온 구조조정이나 경영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서 개선된 바 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은 3단계. 1차적인 것이 직접 노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금융기관의 노출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또 전부다 손실이 되는 것도 아니다.
우려할 바는 아니다. 2차적 충격이 노출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 변화에 따른 국내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 국내 주식시장도 서브프라임이 본격적으로 악화된 이후에는 상관계수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 우리 시장 전체 리스크가 높아진 문제. 외국 투자자의 자금이 유출되는 문제. 국내 펀드가 해외에 투자된 것이 환헷지 커버하기 위해 들여와야 하는 문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준비있다.
과도한 리스크로 보고 있지 않다. 다만 외국 대형 ib가 추가적 부실이 발생한다면 미국 주택시장 경기가 심각하게 악화된다면 여러가지 대책 생각한다. 3차적 충격은 거시경제적 이슈. 실물경제에 효과. 경상수지, 성장, 고용의 문제 연관. 국내 외환시장이나 금리 등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
5.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인사.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언제 되는지.
금감원장 재청절차가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언제 소집되서 절차 준비 과정은.
시장 안정과 관련해서 주무부처가 어디인가, 재정부, 금융위 인지. 금융정책국이 금융위로 옮겨와서.
- 민감한 부분이라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조만간 확정이 될 것. 같은 맥락에서 금감원장에 대해서도 여러명의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가장 훌륭한 분을 모시리라 신중한 노력으로 이해해달라.
- 시장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정책 등에 대해서도 일부 확실치 않은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었는데 기획재정부는 거시 총괄 정책 부서이기 때문에 거시정책 점검한다던가, 이슈를 말할때 금융은 한 파트이기 때문에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 접점이 그곳에 있다. 금융 관련된 이슈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의 역할 분담은 거시 정책은 기획재정부, 미시 정책에 대한 부분. 금융 산업에 관련된 부분, 민영화나 시장에 관련된 부분은 주관 부처가 금융위다. 이러한 패러다임하에 협조체제가 이뤄질 것.
최근 금융 시장 안정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한다. 금융 시장 관련한 채권, 주식 등 모니터링하고 대책 강구하는데 금융 시장이라고 하면 외환시장이라던가 이슈가 포함되면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나 한은이 하는 것이다. 금융 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세 파트가 협조해야 한다.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해서 시장안정을 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6.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 검토를 다시 한 후에 좀더 빨리 한다는 이야기인가.
- 기본적인 스텐스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미결된 펜딩된 이슈로 있는 상황에서 새로이 정책 금융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가 출범하면서 현안 모델에 대한 점검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것은 순서다.
스텐스를 바꾼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결정이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한다는 것은 금융위는 시장이 더 잘 작동이 되고 민간 중심의 주체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에서는 펜딩된 부분을 점검한다는 것은 금융위의 출범과 더불어 해야 하는 것이다.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스텐스를 바꾸는 건 아니더라도 상황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준비를 해오고 내용을 재검토 하겠다는 것으로 대체로 이해할 수 있겠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검토후에 결정해야 한다.
/mchan@fnnews.com한민정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