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납품갈등,‘서민대책’ 차원서 풀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20 16:49

수정 2014.11.07 10:19



레미콘·주물 업계의 납품중단 파동 속에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잇따라 열렸다. 한쪽에선 건설사 대표들이 레미콘 업체 대표들을 만났고 다른 한쪽에선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들이 만나 납품단가 인상을 둘러싼 대·중소기업 간 타협에 나섰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어 공공요금 동결을 비롯한 서민생활 안정 대책을 내놨다. 물가 불안이 초래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풀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국제 원자재 값이 원인이다.
레미콘 업체들은 원가 인상분을 납품가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답답하긴 건설사들도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철근값이 크게 올라 걱정인데 이번엔 레미콘이 말썽이다.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우 미분양 홍수 속에 공사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자금난 악화가 걱정스럽다. 중소 건설업계의 연쇄 부도 우려는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다.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돈을 댄 금융사들의 동반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대형 은행들의 경우 PF 대출 규모가 작아 건설사 부실에 얽혀 들어갈 가능성이 일단 작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85년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 5위의 투자은행 베어스턴스가 저렇듯 맥없이 넘어가는 판에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발 금융위기도 애초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라는 금융의 ‘변방’에서 출발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 단계에서 우리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으나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히 정부는 이번 파동을 큰 틀에서 봐야 한다. 대기업은 상생을 실천에 옮기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중소기업은 자극적인 집단행동으로 공멸을 재촉해선 안 된다.
원칙적인 얘기지만 고통을 분담할 수밖에 없다. 원자재 값이 오른만큼 납품가를 올리는 납품가격 연동제와 같은 제도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특히 이번 파동이 금융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경을 바싹 곤두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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