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동안 준비해 온 과학기술정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학기술인 사기진작과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주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새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를 홀대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고 과학기술을 국가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키울 것이라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성장동력에 투자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국가 R&D 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인 16조2000억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기초원천연구 비중을 50%에 해당하는 8조1000억원으로 증액한다. 이는 정부의 과학기술투자 이유가 산업적 수요에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옮겨 가는 것으로 의미한다.
정부는 늘어나는 R&D 예산을 신기술 융합형 신성장동력 사업과 미래 원천 유망기술, 거대 과학 육성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R&D 예산 배분을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넘김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수요자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인재에 투자한다
정부는 우선 국내 박사급 연구인력의 70%가 모여 있는 대학 지원 확대를 통해 연구 역량 강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해 오는 2012년까지 6250억원을 투자한다. 또 학술지 등재 등의 성과를 평가해 연구 과제를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도도 도입한다. 연구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 연구비 중 간접경비 지원 규모를 15%에서 20%로 늘린다.
교과부는 이 자리에서 과학영재 교육 강화 방안과 우수과학자 유치 계획,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방안 등도 내놨다. 주요 내용은 오는 2012년까지 과학영재학교 3개를 추가로 설립하고 2010년까지 3000억원을 투자해 과학인재를 양성하며 매년 200명씩 2012년까지 1000명의 해외인력 유치 등이다.
김도연 장관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효율화함으로써 우수한 과학인재를 양성해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고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conomist@fnnews.com 이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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