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출국과 FTA협상때 농업투자 포함 방안 검토”

농산물 수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시 농업투자를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내외신 기자브리핑에서 “아직 내부 검토 단계이고 더 검토를 해야 한다”며 “중국이나 호주 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과 FTA 협상을 할 때 농업투자를 포함하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투자방법과 관련, 김 본부장은 “경작지 확보는 통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이나 기업이 현지 농업에 투자를 해서 소출물인 곡물을 갖고 있는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과 유럽연합(EU) FTA와 관련, 김 본부장은 “당초 4월 중순 예정된 한·EU 7차 협상이 EU측 요청으로 3∼4주가량 늦춰져 5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회기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핵심쟁점을 줄여가면 마무리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지만 남은 쟁점을 볼 때 손쉽게 처리될 상황은 아니다”면서 “협상 타결 시기를 정해 놓고 (협상을)하는 것은 아니며 내용이 조기 타결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올해 한·미 FTA 조기 비준, 한·EU FTA, 한·인도 FTA 타결을 우선순위로 정했다”며 “내용 면에서나 시기적으로나 충실하게 타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자원부국인 걸프협력회의(GCC)와 협상 출범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FTA협상을 하며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GCC는 특별히 민감하게 느끼는 것이 없어 협상을 시작하면 순탄하게 진전될 것 같다”고 말했다.

GCC와의 FTA 협상이나 협정에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겠지만 협력을 통해 포괄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 FTA와 관련, 김 본부장은 “한·미 양국이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일정으로 비준안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양국 행정부는 적기에 발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내부적으로 4월 9일 총선 이후까지 관망한 뒤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정부는 조기 처리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콜롬비아와 파나마와의 FTA 인준처리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FTA 협상 재개에 대해 김 본부장은 “무역투자, 경제협력, 상호증진 등에 양국 모두 이견이 없다”면서도 “일본이 농산물시장 개방 정도 등에 대해 우리측에 상당한 정도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 난항을 예고했다.

/[e-mail] 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