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용=(인)국내 약값, 일부 선진국보다 높다

우리나라 약값이 선진국보다 비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약값이 외국보다 낮다는 제약업계의 주장과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배은영 상지대 교수는 20일 ‘의약품 등재가격 결정방식 및 개선방안 연구’란 논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논문은 배 교수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원으로 있을 때 작성했다.

배 교수는 우리나라 약값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른바 A7국가(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를 포함해 스페인, 호주, 대만 등 모두 10개국에서 판매되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성분의 대표 의약품을 국가간 가격(외국가격/우리나라 가격)으로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선 환율로만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10개국에 비해 가격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으나, 구매력 지수(국가간 물가수준의 차이를 반영한 지표)를 감안했을 때는 프랑스 , 영국, 스페인,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약값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장도 출하가로 비교했을 때 미국과 이탈리아, 일본 등 3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약값이 낮았다. 심지어 일본과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

다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약값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대해 제약협회는 “약값 비교는 산정기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보험용 의약품 가격수준은 2005년도 IMS 데이터상 상위 500대 품목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A7국가의 57.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제약협회는 또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제한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e-mail]이정호·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