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각 부처의 규제 개혁 작업을 직접 독려하고 나섰다.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20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주요 규제 관련 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의 규제개혁추진 방향과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곽 수석은 간담회에서 “상반기 중 경제단체에서 정부에 건의한 1664건을 포함, 약 2000건의 규제가 개혁 대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체 규제 건수가 약 5000건인 것을 감안하면 40%에 해당하는 셈이다.
곽 수석은 “세금이 벌금형이라면 규제는 자유를 구속하는 구금형과 같다”고 비유하면서 “업계 건의사항과 현장 점검, 수요자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규제개혁 대상 과제를 발굴해 이달 말까지 세부 개선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각 부처에 공식 요청했다.
지난해 말 현재 등록된 규제 건수는 총 5116건이며 전경련 등 경제단체의 대표적 요구 사항으로는 출총제 완화, 금산분리 규제 폐지,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토지거래허가제 폐지, 개발제한구역 개폐 권한 지방 이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또는 대폭 축소,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 폐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 폐지 등이 있다.
곽 수석은 간담회에서 규제 개혁과 경제 성장률에 대한 비교를 직접 들어가며 규제 개혁 의지를 밝혔다.
실제로 KDI는 지난 2005년 12월 ‘각종 규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면 잠재성장률이 0.5%포인트 향상 될 수 있다’고 발표했고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해 7월 ‘한국의 진입규제를 영·미국가 수준으로 낮추면 설비투자 증가율이 6.2%포인트 상승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곽 수석은 규제개혁의 3원칙을 제시했다.
규제개혁 3원칙은 △규제개혁에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되 존치해야 하는 규제는 법령정비뿐 아니라 관련 조직·인력·예산·정보기술(IT)도 정비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 수요자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는 동시에 규제개혁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 공무원에게 인사우대 및 성과급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등이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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