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라디오채널 만든다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철저한 ‘시장주의 원칙’ 도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서 “이제까지 학생, 학부모만 피나게 경쟁했다”며 “그러나 학교는 경쟁한 일이 없고 선생님도 경쟁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 “대학이나 연구소에 연구개발(예산지원)을 배정하는 것도 성과 내는 곳은 많이 주는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의 발목을 잡는 정책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교과부는 올해 안에 영어전용교사제를 도입하고 오는 2011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전원에게 무상장학금을 지급하며 2012년까지 국가연구개발(R&D) 투자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5%,기초원천연구투자는 50% 수준으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영어친화환경 구축을 위해 EBS영어전용방송의 공공채널화와 영어전용라디오채널 개통도 추진키로 했다.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과학기술 국가전략 수립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국가 R&D 투자를 GDP 대비 3.23%(2006년)에서 5%(2012년)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R&D 투자는 올해 10조8000억원에서 2012년 16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국가 R&D 재원 배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되 과학기술인 중심의 5개 전문위원회 체제로 전환돼 R&D 재원 배분이 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은 미국 과학재단(NSF) 형태로 통합돼 연구지원 체계가 일원화된다.

특히 미래 원천 유망기술의 전략적 확보를 위해 정부의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이 올해 25%(2조8000억원) 수준에서 2012년에는 50%(8조1000억원)로 확대된다.

/[e-mail] 김원준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