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 5월 판가름

‘7분 능선을 넘어라.’

한국과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7차 협상이 4월에서 5월로 연기될 전망이다. 상품양허안 등 핵심쟁점 협상을 앞두고 EU측이 내부 의견 조율을 위해 시간을 더 필요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측 역시 일정이 미뤄진 만큼 예봉을 가다듬을 시간을 확보한 셈. 정부는 한·EU 조기 타결에 주력할 것임을 분명히 해 전략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오는 제7차 협상에서 사실상 한·EU FTA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측은 지난 1월 28일∼2월 1일 서울에서 열린 제6차 협상에서 원산지·통관, 비관세장벽(NTB), 서비스·투자, 지적재산권 중 지리적 표시 등 핵심 쟁점을 뺀 대부분의 분야에서 사실상 합의된 문안을 도출했다.

양측은 이번 7차 협상에서 최대 쟁점으로 논의를 미뤄왔던 상품양허, 자동차 비관세, 원산지 분야 등에서 의견 조율에 나선다. 때문에 이번 7차 협상 결과는 한·EU간 FTA 타결 여부를 판가름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양측이 회기간 협상을 진행하며 입장 조율을 시도하고 있지만 입장 차이가 적지않아 협상이 수월치 않아 보인다. EU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 표준 문제의 경우 우리는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EU측의 ‘국제표준에 맞는 자동차에 대한 개방’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이다. EU 역시 우리측의 일정대수 예외방안에 대해 타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태도에서 변화가 없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핵심 쟁점이 축소되면 협상이 마무리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남게 될 핵심 쟁점은 손쉽게 처리될 상황은 아니다”고 말해 난항을 예고했다.

일단 우리측은 협상에 시일을 두지 않고 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측 안을 EU가 최대한 수용하도록 협상력을 발휘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우리측은 협상 수석대표도 교체했다. 김한수 FTA 교섭대표가 맡던 한·EU FTA협상 수석대표에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을 승진 발령했다.

협상 도중 수석대표가 중도 교체되는 부담이 있지만 이 대표가 한·미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만큼 남은 한·EU FTA 협상에서도 고도의 협상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협상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6차 협상에서 가르시아 베르세로 대표가 ‘70%의 협상이 해결됐고 30%만 남았다’고 말한 것이나 김한수 전 수석대표가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도 여운을 남기는 대목.

유럽통상 전문가인 이종원 수원대 무역학과 교수는 “한·EU FTA 타결을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