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로 경쟁력 높여야”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의 하나로 현재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학을 법인화해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등록금을 올리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 산하 대학경쟁력강화대책소위는 최근 작성한 활동결과 보고서에서 “국립대가 정부조직으로서 경직성을 벗어나 조직 및 예산에 있어 자율성을 강화하고 대학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별 대학별로 대학 구성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법인화 추진 여부를 결정하되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만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위는 “현재 국립대의 운영체제는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부족하고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라 전 국립대가 획일화된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대학마다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소위는 특히 “국립대는 일반 국가기관과 동일한 예산회계 관계법령을 적용받음으로써 예산의 집행이 경직되고 국고회계와 기성회회계로 회계제도가 이원화됨으로써 재정운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위는 대학교원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규가 교수의 자격 요건뿐만 아니라 공개전형의 절차·방법·평가요소까지 신임 교원 임용에 관해 지나치게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대학의 개별 실정에 적합한 우수교수 채용에 장애가 되는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채용에 관한 원칙만을 법령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국립대의 법인화 추진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어서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대학 자율화 방안와 관련, “자율화에 대한 대학들의 요구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 중”이라면서 “법인화를 통해 지배구조와 운영체제 전반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전국 530개 사회단체로 지난 19일 구성된 ‘등록금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는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국민에 철석같이 약속한 ‘등록금 반값 정책’은 어디로 갔느냐”면서 “등록금을 경감한다고 하면서 국립대를 민영화해 등록금을 폭등시키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강력 반발했다.

등록금넷은 “지난 10년간 사립대 등록금은 70% 가까이 인상됐고 4년치 등록금 평균은 3000만원을 넘어섰다”면서 “올해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이 평균 6∼9%로 나타났으며 국·공립대 등록금은 ‘국립대 법인화’ 추진 정책에 영향을 받아 사립대의 두배 수준인 8∼14%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mail]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