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 통신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3일 산업별 규제당국과 경쟁 당국간 중복규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방안을 연구하는 외부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해 산업별 규제당국과 경쟁당국이 중복적으로 조사하고 제재하는 사례가 늘어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당국 간 마찰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당국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부가 기업의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경쟁당국이 경쟁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국간 시각차가 발생하는 사례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우선 금융과 통신, 방송, 전력 등 정부 규제가 많았던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법령과 기구 현황, 협력체계 등을 조사하고 해외 사례 등도 감안해 중복규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소 방안에는 관련 법령 개정은 물론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각 산업의 규제당국과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할 원칙을 마련하고 제도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후 보완책을 만드는 것은 규제가 규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대폭 철폐할 방침임을 시사한 바 있다.
/mchan@fnnews.com 한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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