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고속도 정부 보조금 10년간 19배 늘어

지난 10년간 민자고속도로 길이가 3배가량 늘어나는 동안 토지보상비는 11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민간자본을 들여 짓는 도로인데도 같은 기간 정부가 지원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한 건설 보조금은 19.4배나 늘어 재정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민간자본을 들여 이미 건설했거나 건설 중인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총 연장은 351㎞로 10년여 전인 97년(121㎞)의 2.9배 규모로 늘었다. 이는 국내에서 민자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시작된 95년(40㎞)에 비하면 거의 9배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땅값이 치솟아 고속도로를 놓기 위해 지급한 토지보상비는 민자도로 증가율을 훨씬 웃돌았다.

97년 390억원이 들어갔던 토지보상비는 지난해 4350억원으로 11배 규모로 증가했다. 이같이 토지보상비가 급증한 것은 보상비가 풀리면서 인근 땅값을 끌어 올리는 악순환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부가 민자사업자에게 지원한 건설보조금은 민간자본을 투자해 짓는 민자사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큰 폭으로 늘었다. 97년 정부가 지급한 건설 보조금은 264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9.4배 규모인 5121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1년(2852억원) 3000억원에 못 미쳤던 정부의 건설보조금은 2004년 3576억원으로 3000억원을 넘은 뒤 2006년엔 4608억원으로 4000억원을 넘어섰고 1년 만인 지난해엔 5121억원으로 5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을 합치면 모두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자본을 투자해 짓는 사업이지만 리스크를 감안해 정부가 일정 부분 운영수입도 보장하고 건설 보조금도 지급했다”며 “하지만 2006년부터 정부의 운영수입 보장과 건설보조금을 없애 앞으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민자고속도로는 꾸준히 증가하고 보상비도 더 풀릴 전망이다. 국가재정운영계획(2006∼2010년)에 따르면 복지 등 다른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재정투자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줄어드는 SOC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민자사업이 더 많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e-mail]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