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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신용위기 해소 ‘공적자금’ 투입하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24 14:03

수정 2014.11.07 10:07

【뉴욕=채지용 특파원】미국의 신용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결국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관측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영국 중앙은행인 뱅크오브잉글랜드(BOE), 그리고 유럽중앙은행(ECB)이 모기지연계증권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급격히 퍼져나갔다.

FT는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이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지금까지는 유동성 확대를 위한 간접지원에만 나서왔으나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관련 손실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모기지 연체로 인한 주택압류가 계속 늘어나는 등 금융건전성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급기야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극약처방을 고려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주부터 발표되는 주요 금융기관들의 1분기 실적이 대규모 상각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란 예상이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을 더욱 높게 하고 있다.

펑크지젤 경제분석가 리처드 보브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최대 은행인 뱅크오브어메리카(BOA)가 1분기 65억달러 상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미 BOA는 지난해 전년보다 67% 늘어난 83억90000만달러를 상각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로이터통신은 FRB의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 확대만으로는 금융시장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며 결국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경제전문가들은 전세계적인 여파를 몰고 온 금융위기 타파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재무장관을 역임한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FRB의 통화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위기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해 다른 나라들과 충분히 협조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컬럼비아대 글렌 허바드 경영학 교수도 “FRB의 대응이 충분치 못하다”며 “오히려 지금까지의 지나친 금리인하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 일본도 미국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을 권고하고 있다. FT는 일본 금융행정개혁상 와타나베 요시미가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시기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지금의 달러위기가 더욱 심각한 국면을 맞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요시미는 “경제위기를 겪은 일본을 교훈 삼아 미국이 결국은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FRB와 BOE는 FT의 보도에 대해 일단 공적자금 투입 방침을 부인했다.


FRB는 모기지담보부채권 매입 방안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BOE도 각국 중앙은행들과 여러 방안을 협의 중이지만 공적자금 투입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언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과 헨리 폴슨 재무장관도 부적절한 투자를 구제하는 것에 대한 ‘도적적 해이’를 강조하며 공적자금 투입에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중앙은행들이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다른 여러 방안들과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jiyongchae@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