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물가 안정이 더 급하다고 지적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성장을 우선하기에는 해외변수의 영향력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워낙 커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 잡기에 둬야 한다는 현실을 인정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 경제신문들과의 인터뷰에서 직설적으로 우선순위의 변화를 시인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에다 고유가 등 최근 불안한 국내외 경제 여건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물가를 잡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경제살리기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이 대통령은 이미 성장 목표치를 낮췄지만 이마저도 최근의 여건으로 보면 달성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경제정책의 우선순위 변화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서 성장을 우선 목표로 삼을 경우 물가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잠시 주춤하고 급등하던 원화환율도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미국발 금융시장 위기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고 헤지펀드들의 투기 성향은 여전하기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물가를 잡는데 우선 순위를 둬야할 상황임에 틀림 없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우선한다고 해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과거처럼 가격을 통제할 경우 부작용이 심할 정도로 경제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만 한다. 공공요금의 경우 원가부담이 있지만 당분간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이런 조치만으로 물가 상승세를 멈추기에는 부족하다. ‘50개 생필품 가격 안정’대책 등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물가 급등세의 근본원인은 해외변수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해외변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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