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내용 중 건설부문은 예산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 예산으로 건설하는 모든 공공건설사업에 거품을 빼겠다는 것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발주제도 개선, 공기 단축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 공공부문 건설사업 합리화를 통해 올해 전체 공공공사 발주물량을 기준으로 예산을 10% 절감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토부는 공공사업 예산 절감을 위해 △기획·설계·시공 등 전 과정 혁신 △신규사업과 설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 최근의 통행량 기준으로 사업 타당성 재검증 △최저가낙찰제 확대(현행 300억원 이상→100억원 이상) 등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중장기 사용량 예측을 기초로 공사기간을 역산해 단계적으로 착공하는 트리거 룰(Trigger Rule)을 모든 사업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 룰을 항만건설에 시범 적용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경북 봉화 소천∼서면 국도 건설 등 10여개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턴키·대안공사 입찰은 설계보다는 가격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발주하고 중장기적으는 공사비와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하는 낙찰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국토부는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사업비 절감팀’을 설치, 공사의 과다설계와 단가·물량산출, 공법 선택의 적정성 등을 심사키로 했다. 전문인력도 양성해 발주기관의 설계 경제성 검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예산이 없어 중단되는 SOC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처방도 내놨다. 건설업체가 먼저 투자해 조기에 완공하면 정부가 선 투자분을 보증하고 예산을 확보한 뒤에 정산토록 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예산절감 의지가 강한 만큼 건설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당장 최저가낙찰제 시행 확대가 문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는 대형 업체가 아닌 지방 중소건설업체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정부 또는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에 의존하는데 최저가공사를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면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지고 낙찰률도 떨어져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연구원 이승우 박사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낙찰률이 50∼60%선으로 이들 공사는 수주할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부실공사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될 경우 당장 영향권에 드는 업체는 시공능력순위 500∼2000위권의 지방 중소건설업체”라며 “이들 업체는 지방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최저가 확대로 부실해지면 자연히 지방경제도 위축되는 등 연쇄적인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대형 건설사 A사 관계자는 “정부의 건설정책이 모두 예산절감에 맞춰져 있어 기술·품질 경쟁보다는 가격경쟁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며 “입찰 당시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좋을지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공사부실화에 따른 막대한 운영관리비가 소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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