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용지 2020년까지 분당 153개 규모 확보

국토해양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 중 주택정책은 서민주거안정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과 규제완화로 요약된다.

국토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연간 31만2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연간 50만가구씩을 공급키로 했다. 연간 전국의 주택공급계획 물량은 이전 정부와 같지만 수도권에는 해마다 1만5000가구씩을 더 공급한다는 게 다르다. 이는 심각한 수급난을 빚고 있는 수도권에 주택공급 물량을 더 늘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공공택지의 토지공급가격 인하를 통해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10% 추가로 인하하고 서민용 주택구입 자금대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등이 가능하도록 2020년까지 경기 분당신도시 153개를 만들 수 있는 도시용지를 개발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공공택지 분양가 최대 35%

이명박 정부 5년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연평균 31만2000가구에 달한다. 2008∼2009년에는 각각 30만가구, 2010∼2012년에는 매년 32만가구가 공급된다. 참여정부 시절 수도권 공급목표치(연간 30만가구)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만들어 올 10월 국회에 제출하고 12월까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할 역세권을 조사해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10월까지 산지·구릉지·한계농지의 택지활용 방안을 마련한 뒤 5000가구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택지 분양가격 산정기준 개선 등을 통해 공공택지의 땅값을 20% 낮춰 주택의 분양가도 10%가량 추가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인하 효과(15∼25%)에 더해 최대 35% 정도가 낮춰진다.

이에 따라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의 분양가는 당초 3.3㎡당 800만원에서 700만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조성원가에 경상경비 삭감, 택지 용적·녹지율 완화, 택지개발에 민간·공공경쟁체제를 도입해 택지공급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 가운데 결혼 5년 이내 첫 출산을 할 신혼부부에겐 임대주택 3만5000가구와 분양주택 1만5000가구를 합해 모두 연간 5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들 신혼부부에겐 연간 7만가구 한도 안에서 기존 주택 구입 또는 임차 때 저리의 자금이 지원된다. 이에 더해 역세권에서 1인가구용 소형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부동산 규제완화·개발 절차 대폭 단축

주거안정과 기업규제 해소를 위해 개발규제는 대거 풀린다.오는 9월부터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금에 비해 최소 1년6개월가량 단축된다. 재건축 절차와 관련된 규제는 12월에 완화되고 교통영향평가는 처리 기간이 4개월가량 줄어든다. 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별·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도 도지사에서 시·군·구로 이양돼 대규모 개발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경제자유구역이나 특별건축구역과 같이 계획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호텔과 아파트가 섞인 복합용도의 초고층 건물의 건축도 허용된다. 또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 가산비 등도 늘어난다. 9월부터는 용도지역·지구의 존폐 여부 심사 주기는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돼 토지이용 규제도 완화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이달 말 없어지고 9월부터는 규제 수위가 훨씬 낮은 기반시설설치비용으로 대체된다.

이들 규제완화 등을 통해 도시용지를 2020년까지 3000㎢ 늘리기로 했다. 서울 면적(605㎢)의 5배 정도가 도시용지로 추가 편입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도시용지의 비율은 2006년 기준 6.2%에서 2020년엔 9.2%로 높아진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중산층 이상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