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한반도 경제안보 불안”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한·미관계 개선 기대감은 커진 반면 남북관계 냉각 우려로 한반도안보상황이 3개월 전에 비해 다소 불안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5일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경제안보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발표하는 ‘한반도안보지수(KPSI)’가 전분기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삼성연구소는 ‘종합현재지수’는 51.67로 2007년 4·4분기에 비해 2.09포인트 하락했으며 ‘종합예측지수’도 1.10포인트 하락한 52.67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연구소는 이 같은 수치는 한반도 안보환경은 여전히 안정적이지만 지난 3개월 전에 비해서는 다소 불안정해졌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동용승 수석연구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관계 개선에 기대치가 높게 나온 반면 남북관계의 냉각에 대한 우려 및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가능성이 약화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특징은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성격이 뚜렷한 반전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라면서 “2·13 합의와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가장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북한변수가 가장 불안전한 변수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반면, 항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던 일본변수는 가장 긍정적인 요인으로 전환됐으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한국·미국 및 중국 변수도 내부 구성요소들의 영향력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동 수석연구원은 “이러한 현상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반도 안보환경을 둘러싼 지형이 실질적으로 변화되고 있음과 함께 전통적인 한·미·일 동맹구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북·중·러의 우려가 은연 중 작용한 것”이라면서 “한·미관계 개선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대응도, 특히 북핵을 포함하는 북한변수가 한반도 안보환경의 핵심변수로 재등장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차석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