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남북관계 발전의 전략목표를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로 설정하고 구체적 실천을 위해 ‘3대 목표·12대 과제’를 제시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3대 목표는 △비핵·개방 3000 구상 이행 준비 △상생의 경제협력 확대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으로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접근과 국민적 합의,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조화 등 4대 원칙하에 추진키로 했다.
김하중 통일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날 통일부가 갈등을 해소하고 통일을 향한 국론을 모으는 일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제 통일부가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변하고자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통일부는 ‘비핵·개방 3000 구상’ 이행을 위해 추진기획단이 구성되며 북핵상황을 감안해 가동시키는 조정키로 했으며 정부의 중장기 재정계획이 반영할 방침이다.
‘상생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등 남북경협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산림협력·농수산협력·자원개발 협력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남북이 지난해 제1차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개성공단협력분과위와 남북농수산분과위, 남북자원협력분과위 등을 개최할 방침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나들섬 구상’ 구체화와 관련, 개성공단-나들섬-인천-서울을 잇는 서해 남북협력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보고 했다.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을 위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국가의 기본책무라는 관점에서 최우선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생사확인-상봉-고향방문-송환’ 등 단계별 이행계획을 세워 적십자회담은 물론 당국 간 대화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북측과 직접 협의할 예정이다.
대북지원의 분배투명성 제고를 위해 북한 내 상주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 분배과정을 확인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분배 효과를 검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꾸려 인도적 지원의 효과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키로 했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통일업무 쇄신과제로 설정한 남북협력기금 운용시스템 개선과 관련, 통일부는 “기금 지원 민간단체의 물품을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도록 해 기금 집행단계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금 운용 투명성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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