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중소기업 원자재 구매 자금 1200억원 추가 조성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원자재구매 정책자금 1200억원이 추가 조성되고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의 원자재 구매 자금 규모도 확대된다. 또 구리 등 수급애로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비축물자 주간 방출량을 기존 3500t에서 4800t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적자를 나타낸 서비스 수지 개선을 위해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서비스수지 개선대책 태스크포스(TF)가 운영 중이며 영어 FM라디오 방송 등 글로벌 관광환경 조성 및 골프장·테마파크 건설,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광수지 개선방안이 조만간 마련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하에 26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응한 중소기업 애로해소 방안과 서비스 수지 개선대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큰 중소기업을 위해 융자사업인 ‘원자재 구매자금’을 조기 집행하고 여타 예산절감을 통해 연간 자금규모도 1750억원에서 2950억원으로 1200억원을 늘린다. 또 신규 조성한 중소기업은행의 ‘원자재 구입 특별자금’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액의 80% 이상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요율 우대와 심사방법 간소화도 추진한다.

또 구리 등 수급애로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비축물자 방출량을 기존 3500t에서 4800t으로 상향 조정하고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요청을 받아 구매대행해주는 공동구매 대상 품목도 현행 6개(알루미늄, 동, 니켈, 주석, 연, 아연)에서 희소금속류 등 보유 품목 전체로 확대한다. 수급불안이 반복되는 철근 등의 건축 기초 자재의 경우 수급상황 및 가격추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비축품목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해외자원확보를 위해서 매년 2조원의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사용할 예정이며 GCC(걸프협력회의)와 6∼7월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추진하고 자원 부국인 호주와의 FTA도 4월중 라운드 테이블 개최를 통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가 중소기업에 지나치게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11월까지 불공정하도급 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당 납품단가 이하 혐의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사상 최대의 서비스 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관광수지 개선 1차 방안이 28일 발표될 예정이며 2차 개선방안은 글로벌 관광환경 조성, 골프장·테마파크 건설 유도 등의 내용을 포함해 4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email protected]한민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