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GPS 장착 의무화 추진

경찰청이 최근 빈발하고 있는 아동·부녀자 실종사건에 대한 총력대응 체제를 갖추기 위해 모든 휴대폰에 위성항법장치(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모듈을 장착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비용 부담 전가와 사생활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송강호 경찰청 수사국장은 “현재 국내 휴대폰 GPS 모듈 장착률은 20% 수준에 불과, 80%가 달려 있지 않아 112 신고자의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 모든 휴대폰에 GPS 모듈을 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납치·실종 등 상황에서도 경찰이 신속히 조치할 수 없는 만큼 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특히 ‘아동·부녀자 실종사건 총력대응 체제’와 관련, ‘실종 수사전담팀’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93년 이후 장기 실종아동은 모두 82명이며 이중 소재지 발견 및 자진 귀가 등 24명을 제외한 58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최근 3년간 미귀가 아동과 15∼50세 부녀자들은 1만9414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달부터 한달간 실시 중인 ‘장기 미발견 실종 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집중수사활동’과 연계해 최근 3년간 아동·부녀자 실종·가출신고를 전면 재분석,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원점에서 재수사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수사전담팀’은 1056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돼 경찰청을 비롯해 지방청, 일선 경찰서에서 운영된다”며 “실종사건 치안종합대책을 성실히 이행해 부모와 가족의 심정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mail]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