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서민금융재단 출범，휴면예금으로 신용대출

신용도가 낮아서 할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신용회복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승보증제도가 추진된다.

또 신용회복지원 중인 사람이 2년간 성실히 상환한 경우 신용조회시 나타나는 ‘신용회복지원 중’ 기록이 삭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뉴스타트 2008, 새로운 출발, 희망시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용회복기금 조성을 통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창립해 휴면예금을 이용한 저소득 금융소외자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휴면예금으로 저소득층 지원

금융위원회는 이날 소액서민금융재단 창립행사를 갖고 저소득 금융소외자 지원사업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은행 17곳과 보험사 32개사, 저축은행 등의 휴면예금의 출연으로 마련된 약 2000억원의 재원을 갖고 저소득층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 사업 및 금융채무불이행자의 회생을 위한 신용대출 등을 실시하게 된다. 또 저소득층을 위해 최소한의 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소액서민보험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광수 금융서비스 국장은 “미국 AIG 등의 대형 보험사도 월 1달러 정도의 소액을 2년간 지불하면 이후 생기는 재해를 보장해 주는 소액서민보험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내 보험사들도 개발 노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은 4월까지 복지사업 지원기준, 절차, 방법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5월에 복지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계획을 확정, 6월부터 수혜대상자인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현재 휴면예금의 출연 규모는 약 2000억원 선으로 추정되며 추가 발생되는 휴면예금이나 금융기관들의 기부금 등으로 재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금융위측은 설명했다.

■채무재조정 통한 신용회복 실시

3월부터 5월 말까지 대부업체 1만8000여곳을 대상으로 한 사금융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신용회복기금’을 설립하고 연체채권 매입을 통한 채무재조정과 대부업체 대출을 제도권 금융사로 옮기는 환승 보증 사업을 추진한다. 채무재조정의 경우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담당하게 되며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사들이고 이를 대상으로 이자와 원금을 재조정하게 된다.

대부업체의 경우 외감법 대상인 대형 업체들을 위주로 참여를 권장할 예정이지만 강제력이 없어 대부업체 채무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공정위측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우 채무 조정시 이자부분을 삭감하지만 대부업체는 이자도 일부 원금으로 인정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정상 대출을 제도권 금융사로 옮겨서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환승 보증사업도 추진된다.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대출자의 신용도를 높여 제도권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2년간 신용회복프로그램을 통해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용조회의 ‘신용회복지원 중’ 기록을 삭제해 줄 방침이다. 신용회복지원 중인 경우 연체 상태에서는 벗어나지만 ‘신용회복 중’이라는 표시로 정상적인 금융기관 이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email protected] 한민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