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국토부 1차관 “적법절차 거쳐 대운하 추진계획”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29일 “대운하 사업의 민간제안서가 제출되면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했다.

권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한반도 대운하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차관은 “대운하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 수자원, 물류, 환경 등 많은 분야가 관련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경제성, 환경영향 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므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권 차관은 “대운하 사업은 검토할 사항이 많으므로 민간제안서가 제출되기 전이라도 대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대운하 사업을 준비중임을 밝혔다.

그러나 권 차관은 국토부가 대운하 태스크팀(TF)을 꾸려 대운하사업을 진행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운하를 포함해 SOC(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국책사업지원단이라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으나 이는 대운하사업을 위한 비밀기획단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권 차관은 “국책사업지원단은 새정부 조직개편 이후 잉여 인력을 활용해 마련했으나 최근 조직 개편의 취지에 맞춰 폐지했다”고 덧붙엿다. 이는 TF팀이 비밀기획단은 아니었지만 대운하 사업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이날 권 차관이 휴무일인 토요일에 이례적으로 대운하 관련 브리핑을 한 것은 정부가 대운하를 준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내년 4월 착공을 전제로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세운 대운하 추진 계획은 문화재 조사와 발굴을 1년 안에 마치고 민간 사업제안서가 나오기 전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에 들어가 사업기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었다.

또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기 위해 사업구간을 나눠 협의를 추진하고 법령 제정 및 개정 방향도 세웠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물류기지와 관광단지, 도시개발 같은 부대사업 적극 지원하는 계획도 들어 있어 파장을 일으켰다.

이 계획에 대해 국토부는 민간제안에 대비해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는 자료라고 해명했다.

/[e-mail]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