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지역의 싱가포르, 홍콩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금융강국으로서 진입을 목표로 글로벌 금융회사를 육성하고 해외 금융업체들이 활발히 영업하는 금융중심지로 안착하기 위해 금융정책·감독 당국이 금융도우미가 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고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데다 임금 수준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선정된 것이다.
◇글로벌 플레이어 출현 기반 마련=아시아 시장을 아우르는 글로벌 금융 기업을 만들기 위해 투자금융(IB) 업무와 개발금융 등에 강점을 가진 산업은행을 민영화해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산업은행과 자회사들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은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2012년까지 49%까지의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다.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 은행 등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절차를 단순화시켜서 은행의 지점과 현지법인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는 현행 금융위 사전협의에서 사후보고 원칙으로 바꾼다.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회사의 자회사 주식소유는 보험회사의 자회사 투자총액규제 대상에서 6월 말까지 제외시키기로 했다.
금융 중심지 육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4월 말까지 발족되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통해 금융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외국인 학교 설립 등 외국인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9월 말 설립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나선다.
◇글로벌 수준 시장인프라 구축=거래비용 절감 및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장 인프라 선진화 제도들이 연내에 대거 도입될 예정이다. 실물증권 발행·유통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10월 말 전자증권법 제정안을 마련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고 기업 및 산업의 특성에 맞춰 요건을 다양화하는 상장제도 선진화를 9월 말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고 신용정보 집중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유가증권 발행자 평가를 허용하는 등 시장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금융 수요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 등 선진 투자자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수익자 편익 중심의 공시·감독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도 선진화 시스템으로 갖춰 나간다.
금융 산업 선진화의 큰 걸림돌중 하나인 금융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9월 말 금융회사, 교육기관, 정부를 포괄하는 금융인력 양성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금융업 핵심 표준 직무 개발, 양질의 교육과정에 대한 정부 인증제도 도입 등 글로벌 실무 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투명한 금융중심지 기반 구축을 위해서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49개 권고사항에 맞게 개선하고 국내 금융 환경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해 FATA 가입요건을 충족시킬 계획이다.
금융감독기구의 경우 DNA까지 변화시킨다는 목표아래 전체 인력의 25% 이상을 외부 전문인력으로 충원할 계획이며 예보와 협회 등 자율규제기구의 역할 제고를 통해서 서비스의 질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련 금융규제기관들의 예산도 10% 이상 절감하는 등 경영효율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mchan@fnnews.com한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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