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5일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 독재정권 시절의 가격통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통합민주당도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50여개의 생필품을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말이 관리지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한반도 대운하를 밀어붙이고 생필품 가격을 정부가 나서서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나서고 있고 금융시장에 직접 개입하려는 것은 70년대 개발독재시대의 경제정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생필품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반대할 순 없지만 문제는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라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을 눌러놓을 수는 있지만 오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52개 품목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 아니라 물자수급을 통해 시장경제원리로 물가를 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이런 식으로 가격 통제를 하면 엉뚱하게 피해를 보는 서민이 생기는 데 예를 들어 농민이 그렇다”면서 “50여개 생필품 가격 중에 농산물과 관련된 품목이 절반이고 인건비, 기름값, 비료값, 사료값 등 원가가 다 올랐는데 이 가격을 묶는 것은 일반소비자를 살리기 위해 농민 다 죽어도 좋다는 것이냐”며 정부 대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이발소, 목욕탕, 자장면 등 영세자영업자가 하는 품목도 많다”면서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인데 어째서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상호출자를 폐지하고 상호지급보증을 완화시키며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 횡포, 담합, 비자금, 횡령, 불투명한 회계, 주가조작에 대해 한번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다고 한다”면서 “이런 제도를 둔 것은 순환출자 때문이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보안장치가 먼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ock@fnnews.com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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