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영화 중점 검토대상이 88곳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88개를 선정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는 옛 기획예산처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던 우선 민영화 검토대상 99개보다 11개가 줄어든 것이다.
재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민영화 중점 검토대상 공공기관 수를 줄인 것은 검토 대상기관중에서 공공성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제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재정부는 이번에 중점 검토대상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이나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밝히지 않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진일정 등은 오는 6월말까지 작성해 보고할 예정”이라며 “아직은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이미 민영화 의지를 밝힌 산업은행을 비롯,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과 정부에 의해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된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융공기업 및 시장형 공기업의 자회사인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한전의 발전자회사,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 제주은행, 대우건설, 현대건설, 하이닉스, 석유공사와 같은 에너지 공기업,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 민영화을 완활히 진행할 수 있는 방법중 하나로 민영화 대상 공기업들을 먼저 지주회사 체제내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민간과 경쟁하는 영역과 공공성이 강한 영역으로 나눠 분리한 후 민간과 경쟁하는 영역만 매각하는 방법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형태로 즉각 매각할 수 있는 공기업은 국민의 정부 시절에 이미 대부분 매각됐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공기업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분리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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