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은 규제완화의 폭과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되고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기대
시중은행들은 이번 금산분리 완화조치로 재무적 투자자인 연기금의 투자 범위가 확대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우리금융 등 금융공기업들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주체가 연기금 등으로 다양화돼 앞으로 민영화 작업이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통법,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제도 및 금융산업에 대한 장벽을 낮춤으로써 은행·증권·보험 간 구조개편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단기적으로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도 규제완화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현재는 비은행 금융사들도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지주화 관련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완화조치로 복잡한 순환출자, 상호출자 고리를 풀어야 하는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한 보험사들은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한 행보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책들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아직까지 지급결제기능 허용 등 타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IB 업무 확대 기대
저축은행은 투자은행(IB) 업무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IB 업무로 수익을 다변화하고 조달비용을 낮춘다면 실질적으로 서민층에 좀 더 낮은 금리의 서민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유가증권투자에 대한 한도 제한(상장주식은 자기자본의 50%, 비상장주식은 10% 내)이 많아 저축은행이 수익성을 내고 IB를 발전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권은 이번 금산분리 완화로 산업자본이 은행, 보험, 증권 등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넓혀지면서 인수합병(M&A)시장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 금융권 중 산업자본 지배가 가능하다는 이점 때문에 STX, 태광, 원광기업, 삼환, 프라임, 대주, 참앤씨 등 비금융회사가 현재 저축은행 지분을 가지고 있다.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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