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달 31일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감사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감사 대상 31개 공공기관에서 온갖 비리와 방만경영 실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5년 새(2002∼2006년) 45개 공공기관이 신설됐고 인력은 18만여명에서 25만여명으로 3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4.6%와 공무원 증가율 10.9%를 웃도는 수치다.
특히 이번 감사 대상인 시장형·준시장형 공공기관 24개의 2006년 말 부채는 119조원으로 지난 2002년 말 74조원 대비 45조원(60.8%)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비대화가 심화되고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경영효율화 추진을 명분으로 185개 톨게이트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용역하면서 10개만 경쟁입찰을 거쳤고 나머지 175개는 정년 전 퇴직하는 1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운영권을 나눠주는 등 인사적체 해소 방편으로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76억원의 외주용역비를 과다지급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001년부터 시간외근무수당을 기본급으로 일괄전환, 초과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부당하게 지급했고 2004년 11월부터는 시간외근무수당 항목을 예산에 재편성해 정액 지급하다 2006년 12월 이를 기본급에 편입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편법 인상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임원들이 2005∼2007년 사이 안마시술소,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지에서 법인카드로 유흥성 경비를 지출하는 등 8억4800만원을 방만하게 사용했다.
감사원은 31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획재정부에 통보해 기관별 경영실적평가 및 임원평가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 통폐합과 민영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1단계 감사를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짓고 5월부터 2단계 감사에 착수하는 등 올해 안에 전체 298개 공공기관 가운데 101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끝낼 방침이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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