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국가채권중 20% 이상 사실상 회수 불능

국가채권중 20% 이상이 사실상 회수 불능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채무는 300조원 수준으로 국민 1인당 나라빚이 616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07년 정부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국가채권은 전년대비 46조9000억원 늘어난 184조원이었다. 이 가운데 무재산, 거소불명 등으로 채권회수가 사실상 어려워 회수절차를 정지한 ‘결손처분액’은 39조1000억원으로 전체 국가채권의 21.25%에 달했다.

‘결손처분액’은 그동안 국가채권에 포함시키지 않고 각주로만 표시해왔으나 2007년 회계부터 국가채권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또 지난해 지방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298조9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6조1000억원이 늘었다. 이를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통계청이 추계한 전체 인구(4845만6000명)로 나눠보면 1인당 나라빚은 616만원에 달한다.

지방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289조1018억원으로 전년보다 15조8881억원(5.8%)이 늘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2.1%로 전년의 32.2%와 비슷한 수준이다.

중앙정부채무는 2003년 158조8247억원에서 지난해 289조1018억원으로 지난 5년동안 130조2771억원이 증가했으며 GDP 대비 규모는 2003년 22.0%에서 지난해 32.1%로 10.1%포인트 확대됐다.

국가채무 가운데 세금 등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17조3000억원(40.6%)이었고 자산이나 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171조9000억원(59.4%)으로 집계됐다.

적자성 채무는 2003년 52조8000억원에서 2007년 117조3000억원 등 5년간 64조5000억원 증가했고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33.2%에서 지난해 40.6%로 7.4%포인트 높아졌다.

최규연 기획재정부 회계결산심의관은 “적자성 채무 중에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분이 52조7000억원으로 5년 동안 증가한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난해 총세입액은 216조355억원, 총세출액은 196조9047억원으로 결산상 19조10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월액 2조6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유재산은 276조원으로 2006년 말에 비해 2.2%(5조9000억원) 증가했다. 60개 기금은 19조9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면서 2006년의 당기순손실 5조7000억원에서 흑자전환됐다./[email protected]김용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