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중 7곳 “핵심 규제 풀면 국내 투자 확대”

국내 주요 기업 10개사 가운데 7개사는 정부가 출자총액규제 등 핵심규제를 완화·폐지할 경우 국내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294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1일 발표한 ‘2008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294개 회원사 가운데 72.1%인 212개사가 ‘정부가 핵심규제를 개혁할 경우 국내에서의 신규투자 또는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3년 이내에 국내 투자에 나서겠다는 기업은 전체의 41.5%(122개사)로 가장 많았고 1년 이내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은 20.4%(60개사), 4∼5년 이내는 10.2%(30개사) 등이었다.

또한 이들 주요 기업은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규제개혁 방향으로 핵심 규제개혁(44.0%),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정비(18.8%), 조례·규칙 등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정비(14.8%), 규제의 신설·강화 지양(11.4%), 공무원의 자질 향상(10.1%) 등의 순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토지이용규제, 출자총액규제, 수도권규제, 지주회사 행위제한 등에 대해서는 각각 76.2%, 70.1%, 69.4%, 68.0%가 폐지되거나 완화돼야 한다고 대답해 이들 규제가 ‘핵심 규제’로 꼽혔다.

아울러 새 정부가 추진중이 규제개혁과 관련, 전체 응답 회원사의 79.6%는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경련측은 “새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정책 의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기업의 절반가량인 47.3%는 지난 5년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각종 규제로 지난 5년간 투자계획을 포기하거나 투자가 지체된 경험을 갖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40.1%에 달했다.

/[email protected] 조용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