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국제 금융시장의 위기감이 국내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종합주가지수는 17일 개장하자마자 장중 최저점 밑으로 곤두박질쳤고 환율도 달러당 1000원선을 가볍게 넘어섰다. 10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6년 1월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세계 5위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긴급 자금 지원을 받아 일단 파산 위기를 넘겼지만 유동성 위기가 달러화 매수세를 초래했다. FRB가 관례를 깨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앞서 재할인율을 긴급 인하했지만 효과가 없는 셈이다.
미국 발 금융위기는 베어스턴스에 대한 사실상 구제금융 제공에서 시작됐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서 비롯된 금융시장의 ‘신용 위기’가 이제는 ‘부도 공포’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시장 워킹그룹 회의 긴급 소집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효과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FRB는 신용 위기를 우려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해 왔고 유동성도 공급했지만 베어스턴스의 파산을 사실상 막지 못한 셈이다. 단순한 위기설이 설로 그치지 않고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중략)
미국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8일(현지시간) 열리는 FOMC에서 공격적인 금리인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동성 위기가 확산될 경우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기준금리를 0%까지 떨어뜨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대형 펀드나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자금을 인출할 경우 언제 어떤 금융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지 모른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속성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가 미국 경제에 대한 위기만으로 끝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미 환율과 주가가 요동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정부와 은행 및 기업들의 비상계획 마련이 시급하다.
<파이낸셜 뉴스 2008년 3월 17일자, ‘미국발 위기’ 직격탄 맞은 환율 증시>
(나) 21세기를 눈앞에 둔 인류에게 세계화는 커다란 역사적 전환의 의미를 갖는다. 세계화와 관련된 ‘무한 경쟁’ ‘국가 경쟁력’ ‘시장 개방’과 같은 논의 또한 개별 국가들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제화가 단순히 개별 국가 간의 교류가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면 세계화는 교류의 양적 확대를 넘어서 개별 국가들의 사회 구조와 국가 간의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우선 경제 영역의 세계화는 국가 간의 교역, 투자, 통신, 교류 등이 확대되어 상호 의존 관계가 증대되고 국제적으로 다자간의 협의, 조정, 협력이 강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 영역의 세계화에서 최근 주목되는 것은 초국적(超國的) 금융 자본의 비약적인 성장이다. 초국적 금융 자본은 1990년대 후반 현재 세계 무역 거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규모의 금융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 더구나 그것은 전 세계적 연락망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통해 각국의 국민 경제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초국적 조직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 또한 세계화의 중요한 측면이다. 기존의 개별 국가 틀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담당하기 위해 결성된 초국적 조직은 그 중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 국제연합(UN),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정부 간 조직 이외에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그린피스(Green Peace) 등과 같은 비정부 조직(NGO)의 비중 또한 커지고 있다. (중략)
이와 같은 사실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에 대해 우리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화는 기존의 민족 단위로 이루어지던 사회생활을 새로운 차원으로 재편하는 것이므로 우리들은 세계화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민족주의적 시각을 지녀야 할 것이다. 여기서 개방적 민족주의란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세계화 현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개별 국가 사이의 불평등은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기존의 국가 이기주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개별 국가 간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이러한 개방적 민족주의야말로 앞으로 지역적, 지구적 호혜 평등의 질서 수립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1999년 수능 ‘언어영역’ 지문>
1.내용 파악하기
1)제시문 (가), (나)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시오.
(가)
요약하기(200자 내외)
핵심어
주제
(나)
요약하기(200자 내외)
핵심어
주제
2)제시문 (가)와 (나)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지 20자 이내로 쓰시오.
2.비판적 사고하기
☆제시문 (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의 주장이 지니는 타당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400자 내외)
<보기>
현재의 세계적 위기는 시장이 자기조절을 하지 못하고 경제를 전복시킬 수 있음을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 필요한 것은 통제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증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과거의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을 비롯하여 미국의 유수한 논평가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실로 의외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은 세계금융체제의 가장 급진적인 개혁과 새로운 세계기구의 창설을 주장하고 있다.
<마틴 자크, 제3의 길은 없다 ‘제3의 길을 해부하면서’>
3.종합적으로 논술하기
☆위의 제시문과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한·미 FTA 협정 체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보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경제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고급화시키고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한·미 FTA는 분명히 다시없는 호기이다.
한국과 미국이 한 울타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시장이 넓어지는 것 이상의 의미이다. 우리 기업과 산업이 미국 기업, 산업과 같은 시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무대에서 뛸 체력이 안 되는 일부 기업·산업에는 위기이다. (중략)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 같은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한국과 미국을 아우르는 넓은 눈으로 한·미 FTA가 던져주는 기회와 도전을 바라봐야 한다. 기업들도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수합병과 연구개발을 통해 스스로 살길을 여는 치열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 사회 일부의 반외자·반기업 정서도 바뀌어야 한다.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우리 사회의 낡은 관행과 제도를 무너뜨려야만 한국 경제가 선진화로 가는 문을 열 수 있다.
<이명우·㈜엘림에듀 대표집필위원>
예시답안
1.내용 파악하기
1)제시문 (가), (나)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시오.
(가)
요약하기(200자 내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비롯된 국제 금융시장의 위기감이 국내종합지수의 하락과 환율 상승의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융 위기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속성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가 미국 경제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와 은행, 기업들의 비상계획 마련이 시급하다.
핵심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국제 금융시장의 위기, 한국 경제의 추락
주제
미국의 금융시장 위기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요약하기(200자 내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는 개별 국가들의 사회 구조와 국가 간의 관계를 새롭게 재편하고 있다. 경제 영역에서는 국가 간의 교류가 확대되고 상호 의존 관계가 증대되고 있다. 초국적 금융 자본의 비약적인 성장과 초국적 기업의 역할 증대도 세계화의 특징이다. 세계화는 민족 단위로 이루어지던 사회생활을 새로운 차원으로 재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개방적 민족주의의 시각을 지녀야 한다.
핵심어
세계화, 상호 의존 관계 증대, 초국적 금융 자본의 성장, 개방적 민족주의
주제
경제 영역의 세계화와 개방적 민족주의의 필요성
2) 제시문 (가)와 (나)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지 20자 이내로 쓰시오.
세계화와 우리의 능동적 대응
2.비판적 사고하기
☆제시문 (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의 주장이 지니는 타당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400자 내외)
지금 전 세계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되어 있다. 미국의 서버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비롯된 국제 금융시장의 위기가 국내종합지수의 하락과 환율 상승의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특히 미국의 경제 위기는 전 세계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세계 경제의 급격한 변화와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설이 주창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설이 전 세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구의 창설에는 지금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국가 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교섭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3.종합적으로 논술하기
☆위의 제시문과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한·미 FTA 협정 체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는 단순히 개별 국가 간의 교류가 늘어나는 현상을 넘어 개별 국가들의 사회 구조와 국가 간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무한경쟁과 시장 개방의 압력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수출이 경제의 원동력인 한국 경제의 현실은 세계화의 흐름을 외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세계화의 흐름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한국 경제의 퇴보를 초래할 것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계화의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는 미국 중심의, 초국적 기업의 확장과 같은 무한경쟁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무한경쟁의 상황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화의 추세에 비판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미국과의 FTA 협정 체결 역시 이것이 가져올 한국 경제의 변화와 그 득실을 냉철하게 따져서 접근해야 한다.
미국 주도의 협상에 피동적으로 임한다면 우리 경제의 미국 예속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그러므로 국내 경제의 각 부문에서 한·미 FTA의 득실을 냉정하게 따져보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미국과의 협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명우·㈜엘림에듀 대표집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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