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물가상승률 실제보다 높게 측정됐다는 주장 나와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실제보다 연평균 0.7%포인트 정도 높게 측정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김봉근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은 ‘대외경제연구’에 게재한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 편의 추정과 국제물가비교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소비자물가지수의 오차를 추정한 결과 이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누적 측정오차는 3.7%포인트에 달했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0.7%포인트로 분석 대상 기간 중 특정 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0%였다면 실제 물가상승률은 2.3%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또 지난 6년간 우리나라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과 소득에서 식료품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미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나라의 실증연구 결과에 비교할 경우 실질소득이 관측된 것보다 더 크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원인은 소비자물가지수의 과다계상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서를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소비자물가지수의 오류는 인플레이션의 과다계상으로 연금이나 사회보장지출을 과다 책정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부담을 늘리고, 실질성장을 기존에 측정된 것보다 낮추는 등 다른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email protected]김용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