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풀겠다’ 한나라 승리..집값 어떻게 될까요？

제18대 총선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안정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여대야소 정권 탄생으로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를 위한 ‘법개정’의 물꼬가 본격적으로 터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총선 결과가 윤곽을 드러낸 9일 오후부터 부동산 관련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제 대출규제 등 반시장적 규제가 급속히 없어질 것’, ‘불합리한 세제개선이 가장 먼저 풀릴 것’, ‘강남에서도 훈풍이 불기 시작 한다’는 등의 기대감을 드러내는 글들이 대거 올라왔다. 한나라당의 압승을 곧바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총선 이후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지분형 아파트, 신혼부부용 주택 등에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고 규제완화를 위한 후속 입법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규제완화 시기는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집값이 아직 불안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집값을 자극하는 대책을 서둘러 내놓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GS건설 건설경제연구소 이상호 소장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집값이 불안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규제완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현 시장상황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어젖힐 분위기는 아니다”고 진단했다.

■당분간 호가 중심 상승세 지속, 매수세 위축도 유지

전문가들은 당분간 호가중심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여대야소 정당이 본격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돼서다.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강북 뉴타운 후보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 호가도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 상반기를 지나면서 대운하 검토 작업이 본격화하면 해당 지역 땅값도 들썩일 전망이다.

서일대 이재국 교수는 “부동산은 기대감으로 오르는 대표적 시장”이라면서 “여대야소 정부가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시장은 들썩일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거래는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매도희망자들은 호가를 계속 높이게 되면 매수희망자들은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기다리는 등 여전히 눈치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커서다. 대출규제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매수 대기자들이 적극 움직이기는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규제완화 기대감 등으로 집값이 불안하면 정부는 오히려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여대야소 정부에서도 하반기까진 관망세가 이어져 집값은 크게 상승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시장 활성화 방안·거래세 완화부터 추진될 듯

규제완화는 일단 시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이 가장 먼저 나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현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도권 집값을 자극할 종합부동산세 대상 축소, 재건축 규제완화 등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천천히 추진할 가능성이 크지만 지방 미분양 대책은 가장 먼저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미 예고된 ‘지방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1∼3년 단축’ 등 사업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와이플래닝 황용천 사장은 “기대감만으로 들썩이는 시장이 안정되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공급도 본격화돼야 정부의 규제완화의 폭과 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4·4분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박일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