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국민연금 대출’ 11일 결정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대책’ 추진 여부가 11일 열리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 대책은 신용불량자가 자신이 낸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도록 하는 것으로 신불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기금운용위는 복지부가 상정한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상환금 대여계획안’을 11일 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이곳에서 내리는 결정은 기금 운용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러나 이 대책은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적립한 연금을 앞당겨 쓴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큰 갈등이 예상된다.

대다수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린 신불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이 대폭 깎이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는 이날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대책은 국민연금의 사회연대기금 원칙을 훼손하고 신용회복대책으로서의 실효성도 없다”면서 “기금운용위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금운용위는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을 비롯, 정부 당연직 위원(6명)과 사용자 대표(3명), 근로자 대표(3명), 지역가입자 대표(6명), 전문가 그룹(2명)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email protected] 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