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2개 소관 법령 재검토 작업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관 합동으로 ‘법령선진화추진단’을 구성해 공정거래법과 소비자기본법, 카르텔 일괄정리법 등 12개 소관 법률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동원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법령선진화추진단을 구성, 발족하고 총 15개 분과(법령개선팀 포함)의 간사를 모두 민관 공동간사 체제로 운영해 민간 부문의 입장과 전문가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산하에 법령개선 총괄팀과 공정거래법 개선팀, 절차법 개선팀, 하도급·가맹사업법 개선팀, 소비자관련법 개선팀 등 5개의 법령개선팀을 두고 각 팀 밑에 소관 법령과 사무별로 총 14개의 분과를 설치했다.

개선팀에는 관련 공무원 70명과 학계, 법조계, 기업체,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등 민간 전문가 100명이 참여하게 되며 각 분과의 간사를 모두 민간전문가와 공정위 소속 직원의 공동간사 체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추진단은 12개 법과 각종 고시, 지침, 기준 등을 대상으로 국제기준 부합 여부나 중복.상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이나 보완 필요성 등도 살펴보게 된다.

추진단은 또 법조계, 학계 등에서 공정거래 및 소비자관련 법.제도의 전문가 11명으로 민간자문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성대교수)를 구성해 향후 활동과정에서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추진단은 오는 9월 말까지 팀별로 실무안을 마련한 뒤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월중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법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장지배적 사업자나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제도, 신문고시 등을 담당하게될 공정거래법 개선팀의 시장감시분과에는 민간부문에서 이봉의 경실련 연구위원이 공동간사를 맡고 신영수 경북대 교수와 김성묵 변호사 등이 분과원으로 참여한다.

/[email protected]한민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