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 4시30분(인+지)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정부는 서비스 수지 개선을 목표로 비무장지대(DMZ) 지역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8일 민관합동경제활성화회의에서 ‘서비스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발전하는 나라‘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서비스 프로그레스 1’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6월30일까지 완료하는 단기과제 17개와 올해 연말 완료 목표의 중기과제 57개, 2009년 이후 추진하는 장기과제 19개 등 총 93개 과제를 선정했다. 서비스 프로그레스 1단계에서는 서비스 수지 개선을 목표로 의료를 포함한 관광, 유학연수, 지식기반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 수지 적자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오는 9월부터 추진 목표인 2단계에서는에서는 서비스산업의 규제합리화, 12월부터 진행하는 3단계에서는 서비스산업 성장동력화를 중점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관광 수요자 중심의 대대적 재설계=외국인 관광객 등이 국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요 관광지에 전자 안내판을 도입하고 일본·중국어 병행은 물론, 외국어 표기 오류도 수정한다.
2012년까지 섬·크루즈·이순신·공룡·습지의 5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의 조성을 추진하고 DMZ 접경지역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팸투어를 5월중 실시하고 7월부터 일반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관광객 쇼핑 활성화를 위해 홍콩과 같은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2009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급증하고 있는 해외골프 수요를 지방 골프장으로 전환·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을 전액 감면하고 취득세를 과세표준액의 10%에서 2%로 낮추는 등의 세부담 완화로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 같은 정부노력이 골프장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골프장 사업자의 경영혁신노력과 연계하고 이를 점검·관리하기 위해 일몰제(2년)로 운영할 계획이다.<관련기사 29면>
◇해외환자 유치로 의료경쟁력 강화=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해외환자를 한국으로 입국토록 적극 허용하고 해외 환자와 동반 가족은 치료 완료시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비자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국가별로 특화된 의료관광상품을 제공해서 미국의 경우 고국 방문과 연계한 건강검진, 중증질환 위주의 고가상품으로, 일본과 중국은 성형이나 치아미백 등 미용관련 상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해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양·한방 협진 허용 등 국내 의료기관의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조기 유학 수요의 국내 전환=서비스 수지 적자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조기 유학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우수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규제를 연말까지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외국 교육 기관의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내국인의 입학비율을 현행 재학생의 10%에서 30%까지로 늘릴 계획이다.
일정요건을 갖춘 국내 법인의 외국인학교의 설립을 허용하고 내국인 입학자격도 외국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국내 학력도 인정할 방침이다. 원어민 보조교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전용교사제를 도입해서 영어 공교육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으로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해외 연수·유학연수 수요를 국내로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고부가가치 서비스시장 창출=그동안 제조업 위주로 이뤄지던 수출 지원을 서비스 산업에도 확대해서 2012년까지 수출입은행이 1조4000억원, 수출보험공사가 8000억원의 금융 지원을 하게 되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서비스 수출 특별보증제도의 시범 운영을 진행하게 된다. 국내 시장을 위해서는 서비스 국가 표준 제정, 쿠폰제 경영컨설팅 확대 등으로 아웃소싱 활성화 여건을 조성해서 국내 수요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식기반서비스기업에 대해서는 동업기업 과세제도를 2009년부터 적용해서 이중과세 조정으로 세부담을 완화해준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한민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