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외국인투자 유치도 정체를 보이자 4년 만에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 진흥회의를 부활시켜 정면 돌파에 나섰다.
정부는 2012년 무역 1조2000억 달러, 외국인투자 유치 200억 달러 달성이라는 ‘장밋빛’ 목표를 내놓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다.
특히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대일 무역 역조 개선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참여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도 무역 역조 개선 방안 들이 나왔지만 대일 무역 역조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도 3년째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년만에 부활한 무역투자진흥회의
이번에 개최된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산업화와 개발시대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위해 만들어진 수출진흥회의를 모태로 하고 있다.
지난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은 수출진흥회의를 통해 수출에 모든 역량을 동원했지만 지난 2004년 이후 무역흑자가 지속되면서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무역수지가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외국인 투자도 3년 연속 감소하면서 다시 부활했다.
정부는 2010년까지 수출 5000억 달러,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이후 2012년까지 수출 6000억 달러, 무역 1조2000억 달러 달성 계획을 밝혔다.
최근 수출 증가 속도를 보면 이같은 수출 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수출액은 지난 2003년 1938억 달러에서 2004년 2539억 달러, 2005년 2844억 달러, 2006년 3255억 달러, 2007년 3715억 달러 등으로 매년 평균 400억∼600억원 정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속도라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정부 대일 무역 역조 오히려 확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역수지 개선이다.
무역수지는 2003년 150억 달러에서 2004년 293억 달러로 증가했지만 고유가가 시작된 2005년 232억 달러, 2006년 161억 달러, 2007년 146억 달러로 감소했다. 결국 수출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고유가 등으로 수입액이 늘면서 무역수지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도 5개월 연속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체 무역수지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대일 역조 개선을 강조해 왔고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대일 무역 적자를 5년간 50억 달러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기준으로 부품·소재 전체 대일 수입액의 67.3%를 차지하는 100대 품목을 선정, 전략적인 대응으로 적자를 줄일 방침이다.
권태균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은 “LED(발광다이오드) 등 수입대체 가능품목은 R&D을 집중하고, CCD 등 대규모 설비투자 품목은 전용공단 조성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라면서 “조선용 후판 등 공급부족 품목은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금융지원을 통해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논의는 역대 정부에서도 이뤄졌지만 대일 무역 역조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대일 무역적자는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등했던 1997년과 1998년 일시 축소됐으나 1999년부터 계속 확대돼 2006년에는 254억 달러, 지난해에는 299억 달러에 달했다.
■외국인투자 감소속 200억 달성 가능한가
정부는 2004년 이후 3년간 정체돼 있는 외국인 투자 유치도 2012년까지 20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속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의 수요조사를 면제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탄력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36개 기업을 특별 관리키로 했다. 또 외국투자가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학교를 확대하고 업무환경도 개선키로 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다국적기업의 초기투자 및 대형 인수합병(M&A) 등으로 급증했지만 투자 유입이 안정세로 접어든 2004년 이후에는 정체 상태다.
신고액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규모는 2003년 65억 달러에서 2004년 128억 달러로 늘어난 이후 2005년 116억 달러, 2006년 112억 달러, 2007년 105억 달러로 최근 3년 동안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정부의 이같은 노력이 결실을 거둘수 있을지 의문이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