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산절감 ‘현장심사반’ 운영

국토해양부는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팀’을 설치해 5억원 이상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예산을 절감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건설정책관을 팀장으로 하는 ‘총괄심사반’ 아래 도로, 철도 등 5개 SOC 분야별 소관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분야별심사반’을 두고 지방청 등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는 각각 ‘현장심사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예산심사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비 절감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 현장심사반과 분야별심사반, 총괄 심사반을 거쳐 최종 평가된다.

의무 심사대상 사업은 지난 14일 이후 계약 체결된 공공공사다. 국토부는 신규 공사뿐 아니라 이미 계약이 끝난 사업에도 예산절감 방안을 소급해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예산절감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연말에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업체 등에 대해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건설 예산의 10% 절감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관·단체별 반복적 예산낭비 사례라든지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매뉴얼로 만들어 6월 중 전 직원에게 배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