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산업은행, 한국감정원, 한국토지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31개 공공기관이 부당집행한 예산 및 경비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들 31개 공공기관은 국민세금으로 부실한 자회사를 부당지원하고 복리후생비를 편법·과다 책정해 임직원들의 배를 불리는 등 탈·불법에 앞장서 왔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단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300여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횡령·수재혐의가 있는 임직원 10여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는 한편, 인건비 편법집행, 부당계약 등과 관련된 100여명에 대해서는 엄중문책을 해당 기관에 요청할 방침이다.
유형별로는 인건비 편법·과다지급이 33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회사 부당지원 및 감독소홀 2600억원 △복리후생비 편법조성 및 집행 1400억원 △계약업무 부당처리 1000억원 △이사회·경영평가 외부감독 회피 900억원 △횡령 등 기강해이 800억원 등의 순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직원 1인당 총인건비는 2003년∼2007년 사이 4882만원에서 6411만원으로 31.3% 상승해 연평균 7%씩 증가했다. 이는 2006년 기준 대기업(상용근로자 1000인 이상)보다 19.4%, 중소기업(100∼299인)보다는 104.6% 높다.
성과급도 같은 기간 561만원에서 1125만원으로 19% 증가해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6.3%)을 웃돌았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은 2004년 이후 1인당 부가가치가 하락하는데도 성과급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도 가관이다.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2000년에 기밀비를 기관장 보수에 포함(금융공기업)시키고 2003년 사용내역 공개 등 조치로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인 반면에 기관전체의 업무추진비는 2003년 141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171억9000만원으로 약 22% 가량 늘었다.
특히 금융 및 에너지 업종 관련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가 다른 기관 대비 2∼3배 높았고 한전·기업은행 등 6개 공공기관이 61%를 차지하는 등 기관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별 업무추진비는 산업은행이 9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예탁결제원 6700만원 등 금융공기업이 평균 5000만 원으로 다른 부문 보다 높았다.
공공기관의 46개 자회사 자산은 2003년 53조원에서 지난해 76조원으로 외형상 확대됐지만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5.8%에서 10.1%로 하락했고 부채도 102%에서 126%로 증가하는 등 내실면에서는 뒷걸음질쳤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만성적 폐단이 근원적으로 시정되도록 법령 및 제도정비 등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진행중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달 중으로 감사위원회를 거쳐 감사결과를 조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은 공기업의 자회사 65곳 가운데 민영화대상으로 한국자산신탁, 주택관리공단, 한국토지신탁,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15개사를 꼽았고 청산 검토 대상으로 경북관광개발공사와 인천공항에너지를 꼽았다. 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센터 등 5개 회사는 조직 및 기능 축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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