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보다 물가가 더 걱정” 최중경 차관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0일 “현재 환율 정책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서민생활이 어려워진 것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중경 차관은 이날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주최 경영자 조찬회에서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외채 규모도 늘어나고 경상수지도 적자도 고민이지만 현재 우리는 우선 물가를 걱정해야 한다” 며 “하지만 환율 정책이란 어떤 하나의 요인만 보는 게 아니라 경상수지,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물가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외환당국이 당분간 고환율정책을 보류할 것임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 차관은 유류세 인하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 “경유를 사용하는 서민과 산업에 대해 어떤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라고 답변해 경유 관련 세금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차관은 그러나 ‘성장’ 이라는 경제운용 기본 원칙이 변하지 않았음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최 차관은 “7% 성장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747’은 실현할 수 있는 꿈”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석달은 짧은 기간”이라며 “규제완화가 효과를 내는 데에도 시간이 좀 걸린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규제완화는 기업환경개선에 화두를 두고 있다”며 “기업이 잘돼야 고용이 창출되고 가계에도 소득이 생긴다는 점에서 기업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원 빈국에서 수출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은 올드보이의 발언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자는 것”이라며 “다만 최근 환율은 수출기업의 입장과 자녀를 해외에 두고 송금하는 부모의 입장이 달라 정책 환경이 참 어렵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또 “재정부와 한은은 기본적으로 긴장관계지만 겉으로 알려진 것보다 많이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상수지 적자문제에 대해서 최 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2008 동아시아 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외환위기 이후 한두달 잠깐 적자를 보인 적은 있지만 올해처럼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라며 “올해 연간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70억∼100억달러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줄 수도 있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