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주 미분양 해결책 푼다

12년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미분양 주택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중 미분양 해소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4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발표시기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머지않아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분양 해소대책으로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사업자의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미분양주택 매입시 취득·등록세를 감면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는 등의 금융대책까지 포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까지 미분양 해소대책을 확대해 적용할 경우 집값 급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LTV와 같이 주택 수요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규제 완화방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만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주택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3만1757가구로 집계돼 지난 1996년 2월(13만5386가구) 이후 12년 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미분양은 8454가구, 지방 미분양은 10만8679가구로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