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공공요금 하반기 동결 유도, 가스는 인상될듯

상·하수도, 쓰레기 봉투, 철도 등의 공공요금이 하반기에도 동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원재료비 부담이 큰 가스나 전기 요금 등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일 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민생활과 물가 안정을 위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급격한 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의 악화로 저소득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등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공공 기관이 요금 인상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최대한 흡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원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인상을 하되 일시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시기를 분산키로 했다.

상·하수도, 쓰레기 봉투 요금과 철도 요금 등은 원가부담이 크지 않아 원가절감 등을 통해 하반기에도 동결을 유도하고 시내버스·택시 요금 등은 급격한 인상은 억제하되 필요하면 지방 교부세 정산분(2조9000억원) 등을 활용해 지원키로 했다.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상반기의 공공요금 동결이 하반기까지 공공요금을 동결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원료비 상승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면 가급적 충격을 완화해 인상 시기를 분산하겠다”면서 “원재료비 부담이 큰 공공요금인 가스 요금 등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사재기가 우려되는 철근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단속이 실시되며 석유·휴대전화 서비스·자동차·의료·사교육 등 5개 분야의 가격 담합, 독과점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중점 감시하고 주유소·정유사간 배타적 공급 계약에 대한 조사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email protected]한민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