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까지 나서 ‘통신비 인하’ 압박

통신산업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는 물론이고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까지 정부의 모든 규제기관이 이동통신 요금에 손을 대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통신요금을 20% 이상 인하하겠다”고 말하더니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할인 수혜 대상과 폭을 대폭 넓혀 놨다. 그동안 이동통신 3사가 연간 59억원 정도 할인해 주던 금액이 단번에 5000억원으로 늘어나게 생겼다.

여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이동통신업체들의 요금 체계와 대리점 운영 실태를 점검해 가격 담합이 있었는지, 대리점과 부당한 계약을 맺고 있는지, 소비자에게 휴대폰 가입을 조건으로 특정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는 감사원이 이동통신회사들이 부당하게 데이터 요금을 책정해 폭리를 취했고 10초 단위로 요금이 부과돼 소비자들이 쓰지도 않은 요금을 내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 요금제를 개선시키라고 주문했다.

이동통신업계는 일련의 규제기관 움직임이 기본료와 통화료등 이동전화 요금 인하라는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전방위적 압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공정위나 감사원의 지적 자체가 무리한 이중규제이기 때문에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말이다. 이동통신 요금은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KTF와 LG텔레콤도 사실상 인가에 가까운 까다로운 신고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다. 그런데도 공정위가 요금체계를 조사하겠다고 나서니 이중규제라는 하소연이 나오는 것. 감사원의 지적 역시 통신망의 발전과 업계의 투자여건, 요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않은 채 음성통화 요금과 데이터통화료를 단순비교해 91배의 폭리로 몰아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동전화 요금을 내려 쇠고기 문제로 틀어진 국민의 호감을 사기 위해 목을 죄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친기업적 정책을 펴겠다는 정부가 지금까지 어떤 정부보다 강한 규제로 기업을 옭아매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해외 투자가들이 이동통신사에 대한 정부규제에 대한 불안감을 제기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이동통신 회사에 대한 신뢰도도 급락하고 있다”며 과도한 정부규제의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이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