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경제대책，경기부양－물가 자극 ‘양날의 칼’

정부가 고유가 극복 민생안정대책, 건설투자 지원방안 등 알쏭달쏭한 제목의 대책들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사실상 자금 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 극복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10조원 수준(올해는 6조2140억원)의 재정지출 확대 및 조세 환급을 발표했고 건설투자 지원방안에는 올해 안에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 5조300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표현은 고유가 극복 민생안정대책, 건설투자 지원 방안이지만 사실은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이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면서 아울로 극심한 내수 침체로 성장률이 저하되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정부의 역량이 한 곳에 집중되지 못해 고유가 대책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수 있는 데다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 올해만 11조5000억원 투입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재정투입, 조세 환급, SOC 투자 조기집행 등으로 최소 11조5000억원의 돈이 올해 안에 시중에 풀린다.

먼저 지난 8일 발표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보면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유가 환급금으로 3조1400억원이 지급되고 사업용 차량 유가 환급금은 3조7070억원에 달하는 등 총 8조4359억원이 단기 고유가 부담 경감대책에 사용된다.

또 6040억원은 구조조정과 에너지 절약 기반 확충에 투입되고 장기 에너지 기반 확충에는 1조4540억원이 지급되는 등 고유가 대책으로만 10조4930억원이 사용된다. 이 중 올 하반기에 집행이 예정된 자금은 6조2140억원이다.

12일 발표된 건설 투자 지원방안에는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의 올해 SOC 추가 투자액 5조원과 민간차입 선투자 제도를 이용한 투자액 3000억원 등 총 5조3000억원이 추가 투자계획이 잡혀 있다.

올해에만 11조5140억원이 시중에 풀리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16조원 정도 되는 돈이 추가로 집행된다는 계산이다. 게다가 정부는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1조6000억원을 추가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 “부양 효과나면 5% 성장 가능”

이번 고유가 대책의 재원으로는 2007년 세계 잉여금 4조9000억원과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추가 세수 5조원가량을 활용할 예정이고 SOC투자 확대에는 도로공사 등 공기업들이 채권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민간 차입도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0조원에 달하는 이번 고유가 대책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쯤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이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대체로 4.7∼4.8%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가 대책 등에 따른 추가 성장률을 합칠 경우 올해 우리 경제가 5% 성장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가 불안 등 부작용 우려도

정부가 이처럼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면서 핵심적인 현안 해결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있다. 고유가 대책을 내놨지만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느라 실제로 자동차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계층에 대한 배려는 작아졌으며 에너지 절약에도 역행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물가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한국 정부의 고유가 대책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는 철근 품귀현상 등으로 건설산업이 원자재난을 겪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건설투자를 늘리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용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