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해야”

앞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은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4일 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동개최한 ‘중견기업 경쟁력강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를 한 강원대학교 경영학과 박상문 교수는 “현행 제도는 기업들을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집단으로 구분하고 있고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집단은 규모에 관계 없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있어 문제”라며 “따라서 중소기업은 종업원수 또는 자본금 및 매출액 기준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병행주의’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교수는 “이 같은 병행주의 관점을 적용할 경우 상장기업의 상당수는 중견기업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현행기준에서는 대기업이 672개사로 39.3%, 중소기업은 1038개사로 60.7%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견기업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기업은 381개사(22.3%), 중소기업 210개사(12.3%), 중견기업 1119개사(65.4%)로 중견기업이 앞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 전체 상장사 1022개사 중 73.4%인 750개사가 중견기업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중소-중견-대기업의 유기적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대기업 전환의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이를 통한 기업들의 자발적 투자확대, 고용창출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절실하다”며 “예를 들면 연구개발(R&D)투자활동에 대한 세제지원과 인수합병(M&A)규제나 대기업 관련 규제 항목을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mail] 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