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당정, 하반기 신용회복기금 2000억원 지원

정부와 한나라당은 2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회의 직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민생고통 해소 대책을 세울 것”이라면서 “특히 고금리 사채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 정상적인 금융권 저금리 자금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현재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가구당 빚이 4000만원, 전체 640조원으로 급증했다”면서 “하반기에 신용회복기금 등으로 2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금리인상에 따라 신용불량자나 소기업, 소상공인 등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정은 또 비료값 폭등에 따른 농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00억원을 지원하고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국세청을 중심으로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결제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환율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수입결제 자금을 원화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수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수를 살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무리한 정책을 쓸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시간을 갖고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출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황이 어려워 스태그플레이션처럼 정책 수단이 제한돼 있다”면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의 기본 메시지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서민 고통이 크기 때문에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에 정책역점을 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 정책위의장은 “무리하게 물가안정을 위해 경제원리가 훼손되는 정책을 쓰지는 않겠다”면서 “고유가에 따른 국제수지 적자나 외채 증가 역시 당분간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준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기업환경 개선 대책과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창의력과 의욕을 갖췄으나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빈곤층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면서 “이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신중산층 육성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email protected]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