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폴슨재무，금융감독 강화·파산허용 주장

핸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시장혼란을 제어할 수 있는 금융감독기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파산과 세금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기관이 시장의 안정성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산을 허용하는 규제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2일(현지시간) 런던에서 밝혔다.

더불어 필요하다면 금융회사를 돕기 위해 대통령이 세금을 투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폴슨은 회사가 잘못된 결정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의 도움에 기대는 것에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대출기관과 거래자들에 대한 당국의 감독을 강화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일반은행은 위험에 대비해 문제 해결 절차가 존재하는데 증권사는 그런 절차가 없다고 분석했다. 이 발언으로 일반 은행보다 앞으로 증권사에 대한 관리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대형 복합 금융회사들의 파산에도 견딜 수 있는 확실한 금융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폴슨 장관은 “정부는 시장 안정성을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며 금융감독기관의 권한 강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연방준비은행(FRB)은 모든 금융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권한을 부여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연설은 베어스턴스 파산이 불러온 신용위기와 관련된 의회의 토론을 경청한 후 나온 것으로 앞으로의 정책 향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mail] 노현섭기자